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태세 여하

- 북한은 핵무기의 고도화 완성으로 남한 무혈흡수통일 자신-

이선호 :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북한 핵 어디까지 왔나?

북한은 최근의 제6차핵실험으로 핵무기의 고도화를 사실상 완성하고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엔과 미국에 의한 정식 핵보유국 인정이 목전에 당도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유언인 조선완정(朝鮮完征)과 3대 강성대국(사상, 군사, 경제) 완성을 3대친자세습의 초독재자 김정은이 핵무기로 종결한다는 성공과 승리의 안도와 자신감에 차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있는 안하무의의 최근 평양발 외신보도에서 능히 읽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Pu-239/U-235의 전술 및 전략 핵탄두 20여발(총위력 0.2MT)를 단/중/장거리로 발사가능한 지해공의 이동식 고체연료주입식 투발수단(ICBM/SLBM포함)으로 확보하여 실전배치 중인바, 명실 공히 세계 9대 핵강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향후 10년 내에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치고 영국이나 프랑스와 맞먹는 세계4위권의 강대핵전력확보도 시간문제라고 큰소리친다.

북한의 핵전략 두 가지

북한의 핵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가 고슴도치전략으로서 이미 최소핵억제력을 보유했으니 미국을 비롯한 어떤 핵 강대국도 북한에게 감히 핵선제공격을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핵강국에게도 당당한 거부적 또는 징벌적 핵억제전략의 효용성을 과시 가능한 위상이 갖추어 졌다는 자부심의 발로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고슴도치가 비록 왜소한 등치이지만, 흉측한 외모와 날카로눈 온몸의 갑옷 침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조차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무법자 북한이 핵무장까지 했으니 절대로 미국이 함부로 예방/선제공격을 못할 것인바, 최소한의 억제능력은 확보했다는 당당한 위세인 것이다. 그러니 한국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두 번째는 물귀신전략이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태평양 건너 멀리 본토로부터 대규모 지해공증원전력을 해상으로 이동하여 한국에 투입하려 할 경우엔, 사생결단으로 태평양상에서 핵공격으로 미군의 선단을 격침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너 죽고 내죽자” 식의 핵에 의한 해상결전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같은 핵 공갈에 미국이 희생을 각오하고서 대량증원군을 해상이동시킬 이유가 없으니, 소수의 주한 미군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비대칭전력에 의해 조기에 격멸당하거나 인질로 잡히게 될 것임으로, 핵공갈에 의한 남한 무력점령과 흡수통일은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로 쉽다는 것이 김정은의 낙관적 자세이다.

실제로 김정은이 2013년 집권 직후에 인민군 원수계급을 달고서 총사령관/국무위원장/당중앙군사위원장에 취임하여 군/정/당의 3권을 독점한 다음 헌법에다 핵무장국가임을 명시하고서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추가 증원만 없으면 핵투발 공갈하에 우세한 비대칭전력으로 언제든지 남한을 기습침공해 수도권만 조기에 점령하여 인구의 절반을 인질로 잡고, 주한미군을 무력화 시키고 나면 이미 국력의 비중이 압도적인 북한우위로 역전됨으로 자동적으로 무혈항복을 받아 낼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만약 이 의도대로 안 될 경우엔 생화학탄과 EMP(강전자파무기)탄을 먼저 투발하여 한국을 반신불수로 만들던지 저위력 전술핵탄을 한 두발 수도권에다 투발할수도 있으니 승전은 따놓은 단상이란 속셈이다.

• /자포자기의 한국대응자세

이러한 유사 이래 최고최악의 핵전쟁위기하에서 한국의 대응자세와 대비태세는 여하한가? 오늘의 남북 무력대치상황은 한마디로 핵광(NUKE-CRAZE)과 핵맹(NUIKE-BLIND)의 대결장이다. 핵투발권을 거머쥐고 있는 김정은은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최악의 상황하에서는 언제든지 무자비하게 핵을 투발하여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 할 것이 자명하다. 눈뜬 핵 장님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지도층은 북에다 읍소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제2의 6.15선언 같은 위장평화공작이라도 성사시키려고 대화니 평화니 하면서 비굴한 아부놀음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핵은 핵이 아니면 절대로 억제당하지 않는다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핵억제전략의 기본원칙조차 아직 실감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맹인이 맹마를 타고 간다는 맹인할마(盲人瞎馬)격이다.

결정적인 운명의 최후순간엔 잠재적 핵선택권을 행사할수 있는 세계5위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원전 선진국인 한국이 사이비 환경론자의 궤임에 빠져 탈원전정책을 선언 실행하고 있는 처사는 문자 그대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이상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엔 NPT탈퇴와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파탄되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장선언”을 하여 나라와 겨레를 핵공격으로부터 구출해야 한다. 그르려면 p-239를 원전으로부터 몰래 빼내어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 물론 최악의 상황하에서 절대 비밀리에.

이 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극한적 사태 초래시에 결단 가능한 잠재적 핵무장 선택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천하의 우행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밥 팔아 똥사먹는 짓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내외적 여건이나 환경은 핵무장의 잠재력조차 말살하고 있는 자업자득의 상황인바, 북한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도리밖에 다른 길이 없다. 또 한 가지 핵우산을 온전하게 보장할수 있는 선택지는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하여 배비케 하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실책으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잘못하여 핵연료재처리 능력을 스스로 포기선언함으로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철거된 것이다. 이미 미국 의회와 백악관 그리고 유수의 THINK-TANK에서 전술핵재반입 문제를 공론화 논의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 한바 있으나, 신정부가 이를 무조건 반대함으로 가능성은 현재 0%의 수면하로 갈라 앉고 말았다. 왜 당국이 이를 반대하는지는 뻔하다. 이미종중(離美從中) 정책에 빠져 중국과 북한의 비위를 안 건드린다는 시행착오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확고부동 한가?

THAAD배치를 결사반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유럽의 NATO일부 국가에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러시아의 안보위협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그대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와 미국은 핵무기 사용 공유제도까지 도입하여 핵우산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왜 미국은 한국에다 전술핵 재배치를 허용하지 않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외교적 수사는 차치하고 한국내의 막강한 종북세력에 의해 유사시 핵무기가 탈취당하거나 평시의 핵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서이다. 6.25전쟁직전에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당시 미합참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가“밑 빠진 독 물 붓기”로 격하 되었는데, 미국이 주한 미국대사를 근 1년이나 공백으로 두면서, 평창올림픽 참가 북확실이란 현사태가 한미관계의 심상치 않은 불협화음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는 여전히 돈독한데, 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3불정책을 얼싸 좋다고 수용하는 자세는 미국의 대한 핵우산제공이 고장나거나 찢어질 수 있도록 재촉하는 짓임을 왜 우리는 모르는가? 주한미군의 TRIP-WIRE/LINCHPIN기능이 이미 마비/소멸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핵전쟁 대피소 마련과 대피훈련까지 제도화하고 한국내 미국민간인 소개훈련까지 하고 있는 판에, 국가차원의 핵피해국한대책이나 훈련이 없으며, 북핵위협을 과소평가 한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핵맹과 핵광의 대결에서 전자의 완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핵우산을 손상시키는 한미이간 외교의 부채질과 정치보복의 내치치중 현실이 더 큰 한국안보위협 증폭의 실증적 현주소이다. 한미일핵공조체제를 외면한 이른바 독자적 3축체제 구축은 완성이 요원하고 완성되어도 저/중고도 요격밖에 안 되는 절룸바리인데다 핵정보 결핍으로 직응성이 없는 시스템 일 수밖에 없다.